법령 지방세법 제23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7개)
2. 판례 목록
(7개, 최근순으로)
1989년
1. 대법원 1989. 9. 12. 선고 88누11308 판결
[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9.11.1.(859),1499]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1985년
2. 대법원 1985. 1. 22. 선고 84누67 판결
[재산세부과처분취소][공1985.3.15.(748),372]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지적법 1983년
4. 대구고등법원 1983. 5. 3. 선고 82구96 판결
[재산세부과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 재산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방위세법 방위세법시행규칙 방위세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81년
1979년
6. 대법원 1979. 1. 16. 선고 78누373 판결
[재산세등부괴처분취소][집27(1)행,1;공1979.5.15.(608),11777] 재산세등부괴처분취소 방위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69년
7. 대구고법 1969. 4. 30. 선고 68구86 제2특별부판결 : 상고
[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69특,222]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등록세법 등록세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토지과세기준조사법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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